부동산의 진짜 시작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특히 물권과 채권은 법적 성격과 효력이 명확히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두 권리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경매 시 배당 방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분석해 드릴게요. 1. 물권(物權)이란?물권은 물건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부동산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습니다.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춥니다. 물권의 특징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른 사람에게도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힘(등기부를 통해 공개됨)권리를 인정받..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정말 내 집 마련의 희망일까요?높은 경쟁률과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그 실체를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이번 글에서는 특공 제도의 현실과 대응 전략을 알아볼게요 1. 특별공급 제도의 현실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특별공급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아파트 물량을 따로 빼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2025년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20~25%가 특별공급 대상인데도 막상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당첨되는 확률은 생각보다 적습니다.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약 점수 계산 방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점수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지는데 이 부분에서 사회 초년생..

공법, 어렵게 느껴지지만 부동산 공부의 핵심입니다.내 땅과 건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결정하는 법이니까요.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한 공법!두려워 마시고 편하게 따라오세요.부동산의 진짜 시작, 공법부터 함께 배워봅시다. 1. 공법이란?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만든 법입니다.좀 더 쉽게 말하면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정해 놓은 법 내 땅이라고 해서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는 없죠?이유는 공법이 그 땅의 용도와 사용 방법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공법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도,그 대신 사회 전체의 질서와 공익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2. 공법과 사법의 구분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구분 기준공법사법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vs 국민국민..

재개발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조합원 입주권’. 마치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 티켓’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이 생기는 조건, 시점, 주의할 점까지 꼭 짚고 가야 할 핵심을 정리해봤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이란 무엇일까요?재개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조합원 입주권 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이란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전 집을 헐고 새로 짓는 대신, 당신에게 새 집 한 채를 우선적으로 줄게요 하는 것이 바로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2.입주권은 재개발 물건을 사면 그냥 생기는 걸까요?재개발 투자시 가장 많이 생각 하는 실수가 “재개발 지역에 집을 샀으니까 입주권이 ..

“법률을 행위한다고요?나는 그냥 집 사고 싶을 뿐인데…?”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뒤에 나오는 매매계약, 임대차, 소유권 이전…전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법의 출발점,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아요. 1. 법률행위란?간단히 말하면,“내가 어떤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하는 행위”입니다.예를 들어,집을 사는 행위 (매매 계약)월세 계약서 쓰는 행위 (임대차 계약)돈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런 것들은 모두“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소유권 이전, 임대차 성립 등)”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한 행위이기 때문에,법률행위입니다. 2. 법률행위의 3대 성립 요건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요건의미예시당사자의 의사표시말, 문자, 행동 등으..

최근 수도권 전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정세로 접어드는 듯하던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의 전조일까요?오늘은 수도권 전세 대란의 원인과 앞으로의 시장 흐름,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다시 전세가 오르기 시작했을까?2023~2024년 사이,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세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다시 전세 가격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입주 물량 부족수도권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

부동산 권리 중 임차권은 전세권만큼 중요하지만 의외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고 계약서도 썼는데 왜 ‘보호받는다’고 하는 걸까? 부동산 권리,임차권의 핵심만 딱 짚어, 초보도 전문가처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이란?임차권은 말 그대로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부동산 법률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을 인정해주죠.전세권과 달리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즉,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다 임차권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임차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전월세 계약의 ..

부동산 재개발, 뉴스에선 자주 들리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하셨죠?이번 글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전체 흐름과 주요 개념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막연함을 걷어내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부동산 공부의 시작입니다. 1.재개발이란? – 낡은 도시를 새롭게 짓는 일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지역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재생 방식입니다.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 → 철거 → 신축 아파트 +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신설법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됩니다.흔히 혼동되는 재건축과는 다릅니다.▪️ 재건축: 노후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것▪️ 재개발: 낡은 주택가 전체(주로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개발 2.재개발 사업 절차 한눈..

“낙찰받고 나면 끝 아닌가요?”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내 집’이 아닙니다.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과정바로 ‘명도(明渡)’, 즉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고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1.명도는 무엇인가요?명도(明渡)는 쉽게말해 그 부동산에 살고있는 사람을 나가게 하여 내가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경매는 ‘소유권’만을 이전해주지, 그 부동산을 비워서 넘겨주는 의무까지는 없습니다.즉, 사람이 살고 있든, 짐이 쌓여 있든, 낙찰자의 책임으로 낙찰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떤 방법으로 명도를 진행해야 좋을지 알아볼까요? 2.명도가 안 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명도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권이 바뀌면 세금도, 집값도, 규제도 달라진다?"2025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정책이 바뀌면 시장 흐름도 바뀝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후보 두 명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국민의힘)의 부동산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1. 왜 대통령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뀌나?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강한 중앙정부 주도형 시스템이기 때문에정권의 성격이 시장 개입적이냐, 시장 자율적이냐에 따라■ 보유세■ 양도■ 공급 방식■ 규제 정책 등 거의 모든 축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도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규제 강화와 세제 중과 중심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으로 정반대의 방향을 걸어왔습니다. 2.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핵심 요약정책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