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어렵게 느껴지지만 부동산 공부의 핵심입니다.내 땅과 건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결정하는 법이니까요.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한 공법!두려워 마시고 편하게 따라오세요.부동산의 진짜 시작, 공법부터 함께 배워봅시다. 1. 공법이란?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만든 법입니다.좀 더 쉽게 말하면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정해 놓은 법 내 땅이라고 해서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는 없죠?이유는 공법이 그 땅의 용도와 사용 방법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공법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도,그 대신 사회 전체의 질서와 공익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2. 공법과 사법의 구분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구분 기준공법사법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vs 국민국민..
